품목분류에 의해 특정부분의 관세감면, 관세환급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.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체제하에서 HS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본론에서는 1)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2)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해 보겠다.
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.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수입국에서 그 물건을 믿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.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)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기로 하자.
2) HScode품목분류방법
(1) HScode의 개념
① 정의
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(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)이며 HS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·통계·요건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S협약과 부속서의 규정된 호와
1. WCO 개요
1.1. WCO 의의 및 성립 배경
WCO(WORLD CUSTOMS ORGANIZATION)는 세계관세기구로서 각국의 관세행정제도를 고도로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제반의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룩하고자 설립한 정부 간 기구이다. 현재 관세제도,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
품목분류품목분류란?
-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(WCO)가 정한
국제통일상품분류 치계 (HS)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 (Heading) 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
(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: HS협약) 에 의해 체
1. 원산지 규정(Rules of Origin)의 의미
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 협정에 기원
물품이 생산,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
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,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통틀어서 말함.
활용 :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핵심적 근
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. 즉,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(HSCode)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,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.
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의 면타올(HS 5802호)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(HS 6302호)으로 제조한 경우,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
원산지 판정기준,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,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, 관세법령에서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.
본 보고서에서는 대외무역법, 관세법,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원산지표시제 관련 국내법과 국내사례를
의미이며 아즈텍에서는 세금 징수원에게 붙여지던 것으로 원주민들이 엔꼬미엔다라는 생소한 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. 엔꼬멘데로는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지 않고 인디오 추장-까시께(cacique)-을 중간 매개자로 삼아 그가 소유한 권리를 이용하는 간접적 방법을 택했다.
분쟁의 해결 모색
- 국별 무역정책의 감독
- 세계경제정책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
나. WTO 무역체제의 원칙
WTO는 29개의 개별 법령으로 구성되고 있는데, 농업에서부터 섬유 및 의류까지, 서비스에서 정부조달까지, 원산지 규정과 지적재산권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. 이에 더하여 WTO